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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‘재판기록 유출’ 죄 없다”는 법원, “증거 없앴다”는 전관 변호사
연구관 기록 수만건 무단 반출 전관변호사에
법원 “죄 없다”, “수사기관 취득은 재판 침해”
영장판사,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서 함께 근무
3일 간 ‘장고’ 끝 영장 기각도 이례적
전관 “문건 파기, 컴퓨터는 파기해 버렸다”
일선 판사들 “법원, 최소한의 공정성 잃었다” 탄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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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910 22:31 | : 20180910 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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