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빼돌린 재판기록’ 영장 기각 뒤 파기… 법원이 증거인멸 방조
2월 퇴직 유해용 전 대법 수석연구관
‘재판거래 의혹’ 포함 수만건 유출 의혹
법원, 압수수색 영장 2차례 기각
“부적절한 행위이나 죄는 안 된다”
검찰 “진실 가리려는데 수사 막아”
함께 근무한 판사가 영장 심사
사흘간 검토하는 동안 자료 파기
: 20180910 22:38 | : 20180911 11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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