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, 일선 법원 결정 취소까지 ‘진두지휘’
‘한정위헌’ 취지로 위헌심판 제청 결정한 사건
닷새 만에 ‘단순위헌’ 제청키로 바꿔
박병대 등 회의 논의 뒤 양승태가 결정
전산정보국 동원해 애초 결정문 열람 차단
징용소송 재판거래 방안, 재판연구관실 건너가
: 20180911 17:48 | : 20180911 17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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