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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영장 기각에 “법원, 외관의 공정성도 포기했다”
박범석 영장판사, 유해용 압수수색 영장 기각
2014년 ‘선임연구관-연구관’으로 근무 경험
판사들 “회피·재배당 요청할 수 있는 사유”
“법원, 외관의 공정성 확보 포기한듯” 비판도
법원 “고의적 배당이나 지연 아냐” 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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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912 05:00 | : 20180912 08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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