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 패소…과거사 피해자,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
전두환 정권시절 ‘노조 블랙리스트’ 올라 취업 못해
하급심 배상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“청구권 인정 안돼”
‘박근혜 국정운영 협력 사례’ 공개 뒤 헌재 일부 위헌
실낱같은 배상길 열렸지만 이번에는 소멸시효 논란
“법원, 잘못 바로잡고 피해자 구제 위해 소송 받아들여야”
: 20181112 14:56 | : 20181112 1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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