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개선만이 사면권 남용 막는다

정부가 어제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들까지 대거 포함시킨 대규모 사면을 강행했다. 그동안... [2005-08-13 07:46]
초강경책으로 일관하는 노동행정

정부가 기어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.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모든 쟁의행위는 30일 동안... [2005-08-11 20:00]
9개월째 이어지는 금리 동결
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콜금리 목표도 연 3.25%에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. 저금리가 경기에 별... [2005-08-11 20:00]
‘덮고 가자’는 식의 위헌론은 곤란하다

여당과 야당이 불법도청 사건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놓고 일부 언론 등에서 위헌론을... [2005-08-11 19:59]
폐석면 관리, 이대로는 안 된다

건축자재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돼온 석면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상태다. 슬레이트, 천장마감재 텍스... [2005-08-10 20:16]
기업윤리 되돌아보게 하는 ‘두산사태’

형제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두산그룹의 이면은 국민을 씁쓸하게 한다. 재벌체제의... [2005-08-10 20:16]
법리문제 없으면 ‘테이프 내용’ 수사하라

검찰이 274개의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의 수사 문제를 놓고 국내외 법 이론과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... [2005-08-10 20:15]
아시아나 파업 긴조권 발동 적절치 않다

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.... [2005-08-09 19:38]
속히 폐기해야 할 산업연수생 제도

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한돌을... [2005-08-09 19:37]
차이는 작고, 원칙은 같다

여야가 어제 옛 안기부 및 국정원의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와 수사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... [2005-08-09 19:3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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