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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…‘연구관 보고서 유출 혐의’ 유해용 1심 무죄
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...
[2020-01-13 22:20]
법무부, 검찰 직제 개편…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
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·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13일 내놨다....
[2020-01-13 22:17]
‘성매매 알선·상습도박’ 혐의 가수 승리, 구속 면해
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(본명 이승현·30)가 구속을 피했다....
[2020-01-13 21:55]
연장근로는 최저임금 안줘도 무방?…정부, 행정해석 변경 논란
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변경돼,...
[2020-01-13 21:41]
경찰, 수사권 조정안 통과 환영…“선진 형사사법체계 진입 첫걸음”
경찰청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·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저녁 환영 입장을...
[2020-01-13 20:44]
초단기 일자리 효과…고용보험 가입 12년만에 최대 증가
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.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...
[2020-01-13 20:31]
[유치원 3법 통과]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
앞으로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...
[2020-01-13 20:07]
법무부, ‘직접 수사부서 축소·형사 공판부 확대’ 직제 개편
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·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. 법무부는 13일 오후...
[2020-01-13 19:11]
검찰, 송병기 영장기각 뒤 첫 소환 조사
‘청와대 선거개입 의혹’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....
[2020-01-13 18:51]
“특수단 사전 승인 받으라” 추미애의 지시 ‘위법’ 논란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 내려보낸 ‘비직제 수사조직 설치’에 관한 특별 지시가 법무부령을...
[2020-01-13 18:4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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